법령 근로기준법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대전고법 2021. 6. 18. 선고 2020누12481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상고[각공2021하,572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
4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697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14년
1993년
1992년
1991년
8. 마산지법 거창지원 1991. 1. 31. 선고 90고단246 판결 : 항소
[근로기준법위반][하집1991(1),419] 근로기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3년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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